창구망합리화 행정예고 제출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

제출인(기관)

제출의견

처리결과

처리이유(의견회신)

○○○○

시장상인회

o 창구망합리화(우편취급국 전환) 추진에 대한 반대

미반영

ㅇ 우정사업본부에서 추진 중인 창구망합리화 정책은 전자고지 확대 등 대체통신의 발달로 인한 통상우편물의 큰 폭 감소(‘11년 대비 33.6%↓) 및 택배사업의 수익성 악화, 인건비 등 고정비용의 증가(비용절감 한계), 국회 미방위, 감사원 등의 감사결과, 해외추진사례 등을 근거로 전국적으로 추진 중인 사항임.

 ※ 우편물량 : ’11(48.2억통),  ’14(42.8억통), ’17(37.3억통) → ’18(36.1억통) → ’19(34.2억통),  ’20.4(10.9억통) 매년 3%~6% 감소추세

ㅇ 우정사업의 재정위기를 극복하고, 우편취급국 전환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지속적인 우정서비스 제공할 예정

 - 000우체국 우편취급국 전환 시 동일한 서비스와 요금으로 우편서비스 제공

 - 금융자동화기기(ATM기) 및 우편접수대행서비스(보험금청구, 공과금 수기납부 등)로 금융서비스 지속적인 제공 예정

ㅇ 국가기관으로서 책무(국민들에 대한  공공서비스 제공)를 다하고, 우정사업의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오니, 양해해 주시기 바람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