‘덩치 커진 우체국...‘감독 사각지대’ 등 총 4건의 관련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.

□ 언론매체: 한국경제

□ 보도일시: ’25. 5. 24.(토)

□ 보도내용 및 설명

(보도내용) “우체국금융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독을 받아 금융당국의 관리·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분석”

 

○ 우체국금융은 국가기관으로서 금융감독원의 관리·감독을 받고 있지 않지만, 감사원·국회·기재부 및 과기정통부 등으로부터 사업 전반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감독과 통제를 받고 있음

(보도내용) 2021년부터 올해 4월까지 우체국예금․보험에서 총 7건, 4억 8000만 원의 사고 발생, 이 기간 중 1억 원 이상 금융사고는 2건

 

○ 우체국금융과 우체국보험은 민간 금융기관 수준의 자체 건전성 기준(BIS, RBC)을 도입하여 관리, 매년 금융위원회에 제출 및 공시 중

 

- 내부적으로는 운용부서와 독립된 위험관리부서에서 재무건전성 및 운용성과 관리, 본부장 직속 준법감시부서에서 상시 감독 수행

 

- 그 결과, 우체국예금 사고율(사고건수/점포수) 및 사고금액은 시중은행 대비 미미하며, 사고금액도 전액 회수하여 안정적으로 사후관리를 하고 있음

 

< 최근 5년간(2020~2024) 우체국 vs. 5대 시중은행 금융사고 현황 >

(단위: 건, 백만원, %)

구분	우체국	5대은행 평균	5대 은행별 사고현황
			국민	신한	하나	우리	농협
사고건수 (A)	7	27	31	22	28	27	28
사고금액 (B)	480	54,693	85,561	7,656	14,523	114,396	52,680
회수금액 (C)	480	4,429	1,784	1,839	11,897	5,712	911
회수율(C/B)	100.0	8.1	2.1	24	81.9	5.0	1.7
점포 수(‘24년말) (D)	2,402	763	800	693	602	659	1,063
사고율(A/D)	0.3	3.6	3.9	3.2	4.7	4.1	2.6

 

※ 우체국 금융사고 현황 : 2020~2025. 4월

※ 출처: 오피니언 뉴스(2025.4.2., 5대 시중은행, 지난해 금융사고 총 86건, 피해액만 1625억. 회수율 8%에 그쳐)

 

(보도내용) 7월부터 우체국에서‘은행대리업’이 본격 시행되면 금융 공룡으로 성장한 우체국의 존재감이 더욱 커질 것. 덩치 커졌지만 금융감독의 사각지대 우려

○ 우체국금융은 감사원·국회·기재부 및 과기정통부 등으로부터 사업 전반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감독과 통제를 받고 있으며,

 

- 자체적인 금융사고 예방 활동 및 내부통제 등을 통해 은행 수준의 위험관리체계*를 갖추고 있음

 

* 금융사고예방활동(실시간 상시감사, 현장점검, 제보센터 운영 등), 사고취약업무절차 고도화, 자금세탁방지 이행 등

 

(보도내용) 우체국보험 자산이 4위 생보사 신한보다 5조가 많지만, 일각에서는 우체국보험이 민영 보험사와 다른 규제 환경에 놓여 있어 건전성 관리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

○ 우체국금융은 국가기관으로서 금융감독원의 관리·감독을 받고 있지 않지만, 감사원·국회·기재부 및 과기정통부 등으로부터 사업 전반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감독과 통제를 받고 있음

 

- 또한, 민간 금융기관 수준의 자체 건전성 기준을 도입하여 관리, 매년 금융위원회에 제출 및 공시 중

 

(보도내용) 민영보험사는 2023년부터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K-ICS 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나, 우체국보험은 여전히 RBC 제도를 따르고 있어 일각에서는 ‘동일기능 동일규제’ 원칙에서 벗어나있다는 지적 제기

○ 우체국보험은 민영보험사와 회계 구조, 가용자본 확충 수단(증자, 후순위채, 신종자본증권 발행 등), 사업 구조(대출 및 보험가입 한도 제한), 감독 체계, 예산 편성 구조 등의 차이가 있음

- 상기와 같은 차이점으로 RBC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, LAT(책임준비금적정성 평가제도) 및 ALM(자산부채종합관리) 내부모형 운영 등으로 부채 시가 평가 체계를 병행하며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

- 또한, 부채 공정가치 평가 시스템 구축, 전문 인력 확충 등을 위한 정부 당국과의 협의도 지속 추진

 

담당 부서	예금사업단 금융총괄과	책임자	과 장	오형근	(044-200-8410)
		담당자	사무관	임종민	(044-200-8411)
		담당자	사무관	황동연	(044-200-8461)
	준법감시담당관	책임자	준법감시담당관	이정환	(044-200-8780)
		담당자	사무관	이인선	(044-200-8796)
	보험사업단	책임자	과 장	윤승현	(044-200-8720)
	보험위험관리과	담당자	사무관	박진한	(044-200-8721)